签证政策“再入境许可免除制度” 施行通知

재입국허가 면제 시행 안내 “再入境许可免除制度” 施行通知

체류 및 등록외국인의 국내 체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입국허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․시행합니다. 为了增进留韩外国人国内滞留的方便，改善并施行以下再入境许可制度。

1.대상자 1.对象

○ 체류자격 외교(A-1), 공무(A-2) 협정(A-3)을 가진 외국인 ○ 持有居留资格 '外交 (A-1), 公务(A-2) 协定(A-3)' 的外国人

○ 체류자격 문화예술(D-1), 유학(D-2), 산업연수(D-3), 일반연수(D-4), 취재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구직(D-10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동거(F-1), 거주(F-2), 동반(F-3)을 가진 외국인 ○ 持有居留资格 '文化艺术 (D-1), 留学(D-2), 产业进修(D-3), 一般进修(D-4), 采访 (D-5), 宗教(D-6), 驻在(D-7), 企业投资(D-8), 贸易经营(D-9), 求职 (D-10), 教授(E-1), 会话指导(E-2), 研究(E-3), 技术指导(E-4), 专门职业 (E-5), 艺术表演(E-6), 特定活动(E-7), 非专门就业(E-9), 船员就业(E-10), 访问同居 (F-1), 居住 (F-2), 同行(F-3)' 的外国人

○ 체류자격 기타(G-1), 관광취업(H-1), 방문취업(H-2)을 가진 외국인 ○ 持有居留资格 '其他(G-1) , 旅游就业(H-1), 访问就业 (H-2)' 的 外国人

2.조치 내용 2.具体内容

○ 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. ○ 持有上述居留资格的外国人，出境后一年之内要再入境的情况下，免除再入境许可。

※ 단, 남아 있는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. ※ 但，留下的居留期间不到一年的情况，只能在留下的居留期间范围内可以免除再入境许可。

○ 영주(F-5)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. ○ 持有居留资格 '永住(F-5)'的外国人，出境后2年之内要再入境的情况下，免除再入境许可。

3.재입국허가 면제 제외 3.参考事项

○ 입국규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○ 如发现禁止入境等问题， 需要进行另外的审查，也可能限制再入境许可。

4.시행일 4.施行日期

○ 2010년 12월 1일 ○ 2010 年 12 月 1 日